법령 지방자치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31 판결
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75년
2. 서울고법 1975. 2. 4. 선고 74구19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76] 담장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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